가상화폐에 세금 부과? 양도세 혹은 거래세 검토중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 양도세 혹은 거래세 검토중

출처 : 조선비즈 기사 보기

 

 

[내용 일부]

 

정부가 가상 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개별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영국·일본에선 가상 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고 있고, 독일에선 가상화폐를 물물교환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 화폐 시세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 주식처럼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맞지만, 가상 화폐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되는 탓에 개인별 과세 정보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거래세는 가상 화폐 거래소가 떼서 정부에 내기 때문에 징수는 확실하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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