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다운에 피해자 속출, 금융당국의 제재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다운에 피해자 속출, 금융당국의 제재안은?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 보기

 

 

 

 

[내용 일부]

 

빗썸은 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40분경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서버다운 직후 비트코인캐시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해 서버복구 시점에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12월 13일에도 오후 8시 10분부터 30분가량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다른 외국 거래소에서 7천500원대에 거래되던 이오스가 상장 10여분 만에 1만1천 원까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후 거래소 시스템에서 아예 해당 가상화폐가 사라져 매도할 수 없었고, 그 사이 시세는 7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매도를 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유사수신업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업을 유사수신업으로 등록하겠지만, 고객 보호 장치 마련 등 6개 요건이 갖춰진 거래소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규제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서버다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재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 국내 거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지만 서버다운과 관련한 제재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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