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호폐 정부규제, 오히려 호재로 작용

 

출처 - 이코노미스트 뉴스(클릭시 이동

 

[내용일부]

 

정부가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기재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통부 등과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실상 허가제,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모니터링 강화 등이 담긴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법을 고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새로운 법적 위치를 부여했고, 미국은 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금융 관련 규제기관인 국세청·증권거래위원회·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각기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나섰지만, 이후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 데도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서비스를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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