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

 

출처 - SBS CNBC뉴스(클릭시 이동)

 

 

[내용일부]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세 적용을 어떻게 할 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에 어떻게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를 조만간 가동할 방침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침은 세워졌고, 지금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원이 기술적으로 과세가 가능한지 그런 것부터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현재 부가세나 양도세, 거래세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부가세의 경우 중복과세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특정 물건을 팔고 대금으로 가상 화폐를 받고, 이를 다시 일반 화폐로 바꾸면, 부가세를 두 번 내,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자가 분명하지 않아 애를 먹을 전망입니다. 거래정보가 분산 저장되다보니 부동산 거래처럼 누가 판매자이고, 누가 구매자인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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