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의 가상화폐 과세 방향은?

정부, 앞으로의 가상화폐 과세 방향은?


출처 : 뉴시스 기사 보기

 

[내용 일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양도세 혹은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셈으로 해외 추세와도 상반됩니다. 일반 법정 화폐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밖에도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때 과정상 발생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언급됩니다. 

 

다른 측면으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상 과세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과세를 위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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