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출한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차단

개인유출한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차단

 출처- 서울경제

[전문 일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서비스가 원천 차단된다.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구제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3일 공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 추진 방안이다. 

방통위는 우선 법령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업자의 서비스의 임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과징금 기준(현행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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