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출금은 허용하지만 입금은 엄격통제

출처 - 서울경제 (클릭시 이동)

 

[내용일부]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간 인출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 시장 냉각 효과가 있고 입금이 차단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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