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엇갈린 평가에도 식지 않는 가상화폐 인기

뉴시스 - 클릭시 출처 이동

[전문 일부]

금융권에서는 20일 전후로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국 역시 이달 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가상화폐 시세는 다시 고공행진 중이다. 전날 비트코인 값은 지난달 28일 정부 고강도 규제가 나온 후 1911만원까지 200만원 이상 급락했지만 6일 만에 다시 2000만원대로 올라섰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이 침해됐다면서 현직 변호사의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지만, 정부의 긴급대책과 특별대책 때문에 신규 가상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은 큰 틀에서는 맞으며 세부사항 조율에 대한 일부 잡음이 있을 뿐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혹평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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