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현황도 모르고 있는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현황도 모르고 있는 정부

헤럴드 경제- 클릭시 출처 이동

[전문 일부]

 

금융감독당국이 가상화폐(암호통화) 거래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거래소가 존재하는지 정보도 없이 실명제화와 거래소 폐쇄 등을 호언한 셈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설립 가능하며, 가상통화는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색하면 거래소는 물론 관련 카페들까지 수십개가 검색된다. 

4일 코스닥 상장 네트워크 보안업체 넥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넥스코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에임하이는 호주 소재 ‘엔터테인먼트 캐시 파운데이션’과 가상화폐 상장용역 및 글로벌 운영대행 계약을 했다고 공시하는 등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업 진출은 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해 8월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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