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방안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논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방안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논의

출처-연합뉴스(클릭시 이동)

 

[내용일부]

 

자유한국당은 7일 토론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성급한 가상화폐 규제가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개발을 위축시켰다고 판단, 가상화폐 시장을 양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

 

홍준표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처 간 입장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다가 번복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및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 규제에 나서는 건 헌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새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정부가 '암호통화 투기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내놓았으나 암호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하고 생각하겠다는 발언은 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비판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Please reload

© 2017 copyright by (Blockbank corp.).  ㅣ  BlockBank corp. ㅣ   Established date: 2017 ㅣ  
E-mail: info@blockbank.co.kr ㅣ Address: GukjeGeumyung-ro, Youngdeungpo-gu, Seoul 07326,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