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위헌' 사전 심리 통과...추가 위헌소송 청구인단 공개모집 중

출처 - 위키트리(클릭 시 이동)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에대해 7일 본안 심리에 회부키로 결정하면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정희찬 변호사(안국 법률사무소)가 제기한 '암호 화폐 규제 위헌 헌법 소원' 3건에 대해 이날 모두 본안 심리에회부키로 결정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Please reload

© 2017 copyright by (Blockbank corp.).  ㅣ  BlockBank corp. ㅣ   Established date: 2017 ㅣ  
E-mail: info@blockbank.co.kr ㅣ Address: GukjeGeumyung-ro, Youngdeungpo-gu, Seoul 07326,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