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의 '정보기본권'…블록체인 산업에 훈풍 불까

개헌안의 '정보기본권'…블록체인 산업에 훈풍 불까

출처 - 서울경제(클릭 시 이동)

 

정부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기정보결정권’에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이 높다. 해외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의 권리 보장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물꼬를 틀 지 관심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이 정보기본권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와 기술적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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