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암호화폐 선도하려면…"법률·정책 비전 명료화해야"

출처 - 뉴스시(클릭 시 이동)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떠올랐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면 관련 법률 제정 등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선결 조건으로 ▲해킹 불법 행위 엄단과 가짜 거래소 운영, 가짜 지갑 생산·유통 등 관련 법률 및 정책 비전 명료화 ▲기술적 안전성 선언 ▲사기성 투자 차단 등 사회 문화적 성숙 ▲해외 불법조직과 연계를 차단하는 국제적 공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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