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포기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출처 - 한국경제TV(클릭 시 이동)

 

이 달 초 국내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일제히 포기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통신판매업과 영업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인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의 범위에 각종 사이버물 거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들은 이미 통신판매업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해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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