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헛발질에…'규제프리' 된 암호화폐거래소

공정위 헛발질에…'규제프리' 된 암호화폐거래소

 

출처-서울경제 (클릭시 이동)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둘러싸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며 지위를 박탈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의 일종으로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인식 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같은 엇박자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금융당국에도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거래소 해킹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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