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ICO 허용해라“ 국내 첫 블록체인기본법 발의 추진

"암호화폐 ICO 허용해라" 국내 첫 블록체인기본법 발의 추진

2018/05/03

 

출처-뉴스원(클릭시 이동)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발행 및 자금모집(ICO)을 법으로 규정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이 발의된다. 

2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 대토론회'를 열고 "ICO 허용을 비롯, 블록체인산업을 정부 제도권 하에 두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를 추진중"이라고 했다. 홍 의원실은 10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해 연내 블록체인기본법을 발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홍 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의 공동연구를 거쳐 마련됐으며 블록체인산업의 불확실성 제거가 핵심이다. 그간 우리정부는 암호화폐를 콘텐츠 상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나 기업용(B2B) 블록체인 서비스 역시 IT산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치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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