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은 가상화폐 정책

 

 출처-키뉴스(클릭시 이동)

 

지난주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압수수색했다. 업비트가 가상화폐를 실제 보유하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보유한 것처럼 조작, 소위 장부상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쳤다. 업비트는 국내 1위, 세계 5위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가진 대형 거래소다. 시장은 거래소의 혐의 자체만으로도 악재로 받아들였다. 한동안 매도물량은 쏟아졌고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 3월에도 검찰은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만에 가상화폐 거래소 5위 업체인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 등 임원이 횡령·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없이 매개했다고 전했다. 업비트와 같은 정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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