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제도 정비 않고 수사 칼날만..불안한 투자자들

정부, 가상화폐 거래제도 정비 않고 수사 칼날만..불안한 투자자들

 

 출처-이데일리(클릭시 이동)

 

업비트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정책의 모호함이 시장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압수수색하면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신뢰성 논란이 재발 됐다. 법조계에서는 설사 검찰 말대로 ‘업비트 사업 초기 입·출금 계좌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실제로는 없는 암호화폐를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해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자본시장법 적용도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10일과 11일 이후 업비트 고객의 인출 비율도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 규제 정비에 팔짱을 낀 사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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