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가치 규정··· 법적 테두리 내서 인정 받을까

 

 출처-뉴스웨이(클릭시 이동)

 

 정부가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정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화폐 기능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 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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