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뭔지조차 정의가 안 된 상태“…‘정의부터 내리고 그에 맞는 규제 적용해야’

"가상화폐가 뭔지조차 정의가 안 된 상태"…‘정의부터 내리고 그에 맞는 규제 적용해야’

 

 

출처-이코노뉴스(클릭시 이동)  

 

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가 중단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빗썸이 소비자 보호 등 농협의 내부 자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계약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빗썸이 농협의 자체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데에는 명확히 정해진 국가적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표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한국 가상화폐 규제가 4차산업혁명 신산업을 개척하기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가상화폐가 뭔지조차 정의가 안 된 상태"라며 "규제가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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