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목 조르는 정부...업계와 갈등 심화

가상화폐 목 조르는 정부...업계와 갈등 심화

2018/09/10

 

 출처-이뉴스투데이(클릭시 이동)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에서 가상화폐 공개(ICO)를 규제한데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벤처 업종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무리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했다.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지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후폭풍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는 “이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창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 조달을 거부당할 수 있고 세금 감면과 코스닥 상장 심사, 정부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에서 배제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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