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 '착수'…암호화폐 논의는 제외

정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 '착수'…암호화폐 논의는 제외

2018/09/13


 

 

 출처-머니투데이(클릭시 이동)

 

정부가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나 ICO(암호화폐공개)의 제도화 등은 논의 과제에서 빠져 있어 종합적인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2일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블록체인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후속 조치로 이날 규제개선 연구반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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