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한국은 구체적 대안 없이 '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은 구체적 대안 없이 '금지'만

2018/09/19

 

 

 

 

 출처-아주경제(클릭시 이동)

 

민간 기업에서는 다양한 기술 혁신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독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가상화폐가 과열양상을 보이던 지난해 9월 정부는 첫 규제안을 내놓았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나 해킹대금으로 주고받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자 시장은 소용돌이에 휘말렷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과거와 같은 논란은 사라졌지만 관련 법안을 만들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함께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를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TF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만 내놓은 상태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Please reload

© 2017 copyright by (Blockbank corp.).  ㅣ  BlockBank corp. ㅣ   Established date: 2017 ㅣ  
E-mail: info@blockbank.co.kr ㅣ Address: GukjeGeumyung-ro, Youngdeungpo-gu, Seoul 07326,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