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 여부 결정”

박영선 장관,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 여부 결정”

2019/04/15

 

출처 : 팍스넷뉴스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경제·산업 실무자와 간담회…규제특구 질의응답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출된 계획안 중 ▲부산광역시(블록체인) ▲대구광역시(스마트웰니스) ▲울산광역시(수소산업) ▲세종특별자치시(자율주행실증)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충청북도(사물인터넷) ▲전라북도(홀로그램) ▲전라남도(e모빌리티) ▲경상북도(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도(전기차) 10개 안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에는 지정되지 못한 제주도 역시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희섭 제주도청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전기차 등 각종 정부 실증사업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1, 2차 사업 추진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부산시 등과 공동 추진하는 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장관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관련 “중소혁신기업들이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ICO보다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유통구조(토큰 이코노미),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자체 개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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