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영향 분석

이달 19일부터 2일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 회의가 열립니다. G20 회의는 국제 금융 구조, 금융 규제, 세제 등에 대해 20개국의 재무각료와 중앙은행 관련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기조를 정하는 회의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 관심이 있다면 꼭 챙겨봐야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면 이번 G20을 더욱 더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공식적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다룰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https://g20.org/en/news/global-economic-leaders-meet-buenos-aires-g20 )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각 국가별로 개별적인 규제, 개별적인 정책을 시행 해 왔을 뿐이었기때문에, 이번 G20은 많은 나라들의 암호화폐 관련 책임자들이 모여서 세계적 차원에서 암호화폐를어떻게 다룰지 최초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결과 또한,  국제적으로 협의되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조하여 이행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규제안이 될것으로 보여,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G20의 합의 내용에 대해 약간 앞서 예측해보고자, 지금까지 각 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와, 재무각료들의 발언들을 짚어봅니다.

 

 

[각 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1) 아르헨티나 : 

긍정적입니다. 아르헨티나 선물시장에도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려는 계획이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2) 오스트레일리아(호주) : 

긍정적입니다. AML 및 거래소와 모든 거래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 말고 따로 다른금지규정은 없습니다. 정부 또한, 2017년에 중앙은행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근미래에 제도 안으로 암호화폐를 끌어들여, 세금을 걷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브라질 :

부정적입니다. 현재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4) 캐나다 :

긍정적입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에서 가장 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내용도 우호적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있진 않고, 단지 'CRYPTO'라고만 부르고 있지만, 그 상태로 제도권에 포용하여 세금도 부과하고 있고, 나아가 암호화폐를중앙은행이 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 등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를 하고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5) 중국 : 

매우 적대적입니다. ICO, 채굴, 트레이딩을 차례로 금지했습니다.

 

6) EU(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 

중립적입니다. 아직 EU차원에서의 규제는 없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가 있지만, 그 뿐이고 거래, ICO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각 국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규제를 도입하고있지만, 그 강도가 강한 곳은 없습니다.

 

7) 인도 : 

부정적입니다. 2018년 이전에는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세탁, 불법 행위, 테러, 탈세 등의 우려로, 규제를 좀 더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전면적인 금지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8) 인도네시아 : 

부정적입니다. 정식 규정은 없지만, 중앙은행이 경고 형식 등으로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와관련 회사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 일본 :

일본은 긍정적인 편이지만 애매합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량이 매우 많은 축에속하고, 2017년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선도적으로 제도권으로 포함해 세금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으로 NEM 5300만 usd어치가 해킹당해서, 일본 정부도 마냥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래량에 비해  ICO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도 ICO의 리스크를 반복적으로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ICO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10) 멕시코 :

긍정적입니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섭하였습니다.

 

11) 러시아 : 

중립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암호화폐를 규제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태도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으며, 규제 방식도 금지부터, 자격있는투자자에게만 개방, 전면 허용 등 여러 가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어떻게든 규제를 할 것이라고 있으며, 규제의 초안 정도만 공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안을 볼 때, 러시아 정부는 전면 금지는 아니고 허용하되 어느 선의 규제 정도를 선택할 것으로예상됩니다.

 

12) 사우디 아라비아 : 

중립과 부정적인 태도 사이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완전히 금지하리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3) 남아프리카공화국 :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정부 및 중앙은행이관심을 가지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며 지켜봐오고 있고,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사용도 불법이 아닙니다.

 

14) 터키 : 

긍정적입니다. 따로 규제가 없고,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5) 미국 :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꽤 우호적입니다.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단, SEC이 약간 우려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SEC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암호화폐를 감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거래를 막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ICO는 금지되었고, AML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 영국 :

긍정적입니다. 영국 또한 당장은 따로 규제가 없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는정도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G20을 앞두고서도 영란은행 총재는 암호화폐가 세계경제에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한 규제를 하지는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17) 싱가포르(아세안) :

우호적인 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통화 당국의 반응은 타 국보다는 느린 편이었고,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당국 차원에서 경고하고는 있지만, 이번 1월 부총리의 기존 화폐와 암호화폐간 별 차이 없이 다루겠다는 발언 등을 볼 때 금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 장치를 법률로 보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거래소 해킹으로 NEM이 도난 당한 사건도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 스위스 :

매우 우호적입니다. ICO를 통해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매우 쉽게 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생겨났고, 소위 'Crypto Valley'라고 불리고까지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도 자체적인 ICO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건전한 ICO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불, 유틸리티, 자산 토큰으로 토큰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주목 할 만한 발언입니다.

 

[최근 이슈 정리]

 

2018-02-06

국제결제은행(BIS),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비트코인은 버블과 폰지사기의 합작품이다. 아직 암호화폐의 규모가 작고 거래도 제한적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는 메인 금융시스템과 보다 더 상호연결돼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것"

 

2018-03-15

구글이 암호화폐와 ICO 광고를 금지함

 

2018-03-15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브랜드 셔먼 민주당 의원: "암호화폐는 허상, 비트코인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세금 탈루자의 사기를 도울 수 있다"

 

2018-03-18

런던의 Mackrell Turner Garrett 법무법인의 Hulme씨: "지난달에, 암호화폐를 규제하라는 몇몇 예가 있었다. 이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될 것이라 인정한 것이지만, 불법적인 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언급해야 할 필요에 대한 것 또한 인정한 것이다"

 

2018-03-19 

금융안정위원회(FSB), 마크 카니: "전 세계 GDP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을 성급하게 규제하기에는 국가 간의 합의가 부족하다. FSB는 현재 암호화폐가 세계 경제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세계 경제위기를 일으키 원인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도입된 G20의 금융혁신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G20의 암호화폐 논의에 대한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21일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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